법령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법 2011. 2. 24. 선고 2007나87872,87889 판결
[위자료등·위자료] 확정[각공2011상,417]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79년
2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누131 판결
[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47]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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